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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최초의 전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결 론
_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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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2.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3.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에서 동·호수 표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4. 전입신고 시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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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안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적용요건) : 1.주택의인도(직접거주), 2.주민등록(전입신고), 3.확정일자(인증)
●공동주택 : 1.아파트5층이상의 건축물 2.연립주택(200평초과 4층이하의건물) 3.다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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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과 실제입주일 중 나중에 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하지만, 가능하면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할 때에 반드시 임차인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하라.
만일 가족 전체를 전입신고하면 이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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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법이 되려면,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甲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거주하다가, 乙에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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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기부 확인을 하였더라도 잔금지불 시에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① 잔금지급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다.
참고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대항력 구비요건을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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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에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구별하면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아파트라는 건물은 동질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정보는 다른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 볼 때 정보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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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1항)
매입대상
매입금액
*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고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겨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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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의의 ……………………………… 21
2) 종교와 주거 ……………………………… 24
3. 종교 현황 ……………………………… 31
1)종교별 교세 현황 ……………………………… 31
2) 종교별 교세 증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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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주거용 주택 및 자동차 관련 설문
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의 종류는?
① 일반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가구, 다세대주택 ⑤ 기타
2.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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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 하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9
서울의 주택수는 몇 개 인가요?
30
유량공식을 말해보세요.
31
기사 자격증딴 이유는 무엇인가요?
32
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33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34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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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을 생산·제공하는 산업. 은을 뜻하는 실버(silver)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말을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낸 이름이다. 실버산업은 노인전용주택, 노인병원 등 노인관련 서비스 외에도 노인용 의료기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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