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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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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세의 의의

Ⅱ. 전세시장의 동향
1. 지속적인 전세가격의 상승
2. 최근의 급속한 전세가격 상승
3. 계절성, 2년주기성 등 주기적인 상승
4. 지역적, 국지적 상승
5. 아파트 중심의 전세가격 상승

Ⅲ.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Ⅳ. 전세권
1. 물권으로서 전세권
2. 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2) 전세권의 존속 기간
3)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
4) 전세권의 소멸통고
3. 전세권의 등기
1) 등기
2) 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3) 전세권 등기

Ⅴ. 전세집 구하는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가능
- 이중전세권설정은 안 된다.
- 농경지는 불가능
-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채권적 전세도 등기 없이 일정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을 구비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Ⅴ. 전세집 구하는 방법
일단 전세 대상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대개는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소,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개하는 사람 등 타인의 말은 단순한 정보이고 절대로 믿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파악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말은 필요가 없다. 관계서류를 통하여 직접 확인을 하고, 구두상의 작은 약속도 잊지 말고 꼭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특약에 \"임차인이 직장의 변동이나 타 지역 발령 등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특약에 \"임차인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미혼인 경우...
등기부 등본의 확인.(이것 확인 안 하고 계약하면 나중에 바보가 될 수 있다.)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무허가 건축물, 도로 저촉, 개발예정지인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등기.예고등기가 없으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집을 임차해야 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채권액과 전세금,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총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60%선 이하 정도면 경매되더라도 대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대략적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인지도 확인한다.
임차대상주택을 계약하려 할 때에는... ※ 계약 당일에 처리하라.
등기부 최종 확인 : 아침 일찍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며칠 새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을 한다.(등기소에 전날에 전화로 발급예약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 : 반드시 등기상의 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의 가족과 할 때는 위임장을(인감증명 첨부)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 임대인은 이사일까지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가끔 계약 후에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확정일자 :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가족 일부 주민등록 전입신고 : 물론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효력의 발생도 전입일과 실제입주일 중 나중에 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하지만, 가능하면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할 때에 반드시 임차인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하라.
만일 가족 전체를 전입신고하면 이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등의 권리가 소멸된다.
입주하기 전에 .............
입주하기 바로 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 사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라.
만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보증금 확보 방안을 강구한 후 이사하는 것이 좋다.
보증금에 대한 확보가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문헌
▷ 강영환(2000), 집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 김현재(2002), 서울시 아파트매매 및 전세가격 결정요인의 분석
▷ 미디어 다음(2004-9-17),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문답풀이, 지방서 내 집 마련 쉬워져
▷ 서울경제(2005.04.15), 전세형 임대주택 도입한다
▷ 유현승(2000), 전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최종고(2000), 법과 윤리,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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