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를 읽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소개글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를 읽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를 읽고
2. 부동산 시장 이란?
3. 부동산시장에 정책이 필요한 이유?
4.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
5. 부동산 경기 변동
6. 부동산 경기의 변동의 특징
7. 주택시장과 경제 환경
8.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인플레이션)
9.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10.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11.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
12.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안
13. 장기주택금융시장의 도입과 주택금융시장의 전망
14.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와 운영 개선 방안
15. 저소득층 주거지원 체계 분석과 정책 제언
16. 택지공급체계 개선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편은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소위 난개발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경직적인 운용으로 민간부분의 택지개발은 크게 위축되게 되었으며 국민 주거생활의 양적(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택지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택지개발 정책의 개선방안은 크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측면과 개발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택지공급 확대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민간택지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는 관리지역 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을 기반시설의 확보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계획법의 시행이후 관리지역에서의 민간택지 개발실적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택지개발이 가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최소면적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이 확충된 지역이나 확충계획을 수립한 지역, 또한 택지개발과 함께 확충할 경우에는 지정최소면적 이하인 30만㎡이하에서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 주택가격 또는 택지가격이 일정 폭 이상 상승할 때, 이를 주택 및 택지의 부족을 나타내는 정보로 받아들여 추가적인 택지개발 및 공급을 의무화하는 장치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법의 시행경험을 축적하면서 법의 장점을 유지시키면서도 택지개발의 애로를 경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각종 개별법령에 의하여 중복적으로 지정되어온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정비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토지이용규제는 해당 부처의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지구를 수시로 신설한 결과 2004년 현재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총 289개의 용도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고지가(고비용 경제구조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논의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
개발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택지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방식이 필요하다. 택지기능만이 아닌 자족성 확보를 위해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업도시 건설은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대적 흐름인 지역균형개발에 부응한 개발이라는 점에서 이의 추진을 위한 제반 법령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나 민간부문의 수익추구속성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는 수도권 지역 이외에서는 완화해도 될 것이다.
Ⅲ. 결론
현 정부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과거 정부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주택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장기주택계획의 수립 및 최저주거기준제도의 도입, 소득계층별로 차별화 된 주거복지 지원방안, 장기임대주택 재고 확충 노력 등은 저소득층 주택정책이 과거와 같이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실현가능성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통합과 지불능력에 기초한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임대료 산정 등 기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확충에 치중해야 하겠지만 주거급여의 현실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소득수준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았으며, 대안까지 제시해 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통한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세제 개편 정책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증가시킬 뿐 주택가격을 내리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기대 할 수 없다. 현 정책이 계속된다면 과도한 주택구입비용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던 서민 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경기침체 등으로 대출금 상환능력을 잃어버리고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의 파산은 은행 및 기업의 위기로 확산되며 국민경제 전반의 상황악화를 동반하는 주택가격 버블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부동산 관련 세제완화 정책 등은 서민과는 거리가 먼 소수의 상류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결과적으로 2008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의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일관성이 없는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투기의 근절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Ⅱ-4에서 제시된 대안 등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개선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99
참고문헌
김수현, 부동산은 끝났다. 오월의봄, 201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2004
유기상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시대 부동산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학원)
유선종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의 추이에 대한 연구” 한국 부동산학회
오정석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김형선, 서진형 공저,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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