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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이러한 사적이익의 추구는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의 비용이 된다는 연구(Expropriating view) 이다.
특히,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 재무 이론에서 주목 받고 있는 부분인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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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이 미치지 않는다 재판외의 행위에는 영업목적인 행위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거래안전보호하는 견지에는 어떠한 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판단된다
대법원판례는 여관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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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해졌지만, 기업지배권을 승계한 사람은 경영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이고 이들이 경영자의 재량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Zeitlin, 1974). 이 입장은 힐퍼딩(Hilferding)의 금융자본(Finance Capital, 1910)에 기본적으로 충실한 것으로서 지배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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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s)의 권리강화
Ⅴ. 기업지배권시장의 육성
Ⅵ. 소액주주권의 보호 및 강화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소액주주권의 중요성
2. 대표소송권
3. 집단소송제도
4. 주주제안제도
5. 집중투표제
6. 공시제도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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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이 미치지 않는다 재판외의 행위에는 영업목적인 행위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거래안전보호하는 견지에는 어떠한 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판단된다
대법원판례는 여관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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