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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권리와 책임, 한양법학회, 2008
◈ 신권철,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2011
◈ 이승선,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분쟁에 나타난 특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5
◈ 최신섭,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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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 또는 소수대표의 소송제기로 승소를 할 경우 승소의 효과가 피해자 전원에게 귀속되는 소송(기판력의 인적범위 확대)
2) 추진경위
□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가 일단락되었으나
ㅇ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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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축출수단의 유형
1. 총설
2.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소수주주 억압
(1) 배당의 억제
(2) 불공정계약에 의한 사외이익의 사외유출
(3) 소수주주의 경영장으로부터의 해임
(4)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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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Ⅵ. 상법과 지배주주
Ⅶ.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Ⅷ. 상법과 공중접객업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의 의의
2. 책임의 요건
1) 물건의 임치
2) 객으로부터의 임치
3)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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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개최하고 월별 손익정보, 매출액, 장래 사업계획 및 경영계획을 공시하여 투자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하였다.
6. 우리나라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먼저 대주주의 독단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대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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