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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과 친권
1. 친권의 당사자
1) 친권자
① 혼생자
1.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 :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된다(제909조 1항).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일차적으로 부모의 협의로 정한 자, 이차적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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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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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1998
김용한 - 민법·호적법중개정법의 해석과 비판, 법정사, 1963
남효순 - 민법(채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Ⅱ, 고시계사, 2002
손종학 - 민법강의 1, 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윤진수 - 민법논고 4, 친족법,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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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128면.
즉 혼인무효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 당사자간은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혼인으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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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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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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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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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남계친족제의 관심이 반영되었다고 짐작된다. 동기가 무엇이었든, 그 법은 무시되거나 우회되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웠으며, 그 규정마저 기원전 40년의 다른법(lex Falcidia)에 의해 완화되고만다.
여성 상속 및 유증권에 관련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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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실질적인데 비해, 일본어의 경어는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에만 쓰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형식적이고 화자의 청자에 대한 장식적 색채가 강하다.
또 한국어에서는 원칙적으로 화제의 인물이 자기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하는 것만으로 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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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주를 포함할 경우 전체적인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차이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공공 및 민간 육아인프라 구축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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