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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제장치 (시장 규율)
(3) 법·규제에 의한 통제- 상장기업인 경우
3.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
(1)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구조
(2)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3) 계열사와 내부거래 통한 부의 증식(일감몰아 주기)
4.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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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장치를 살펴보면 리사회, 감사, 외부주주, M&A시장 등 내외부 통제장치들의 기능 발휘가 미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고, 일본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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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감사위원회 기능 활성화 등이 요구됨
□ 시장 및 감독당국은 외부 경영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 및 신뢰 제고가 요구됨.
감독당국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내부규율 강화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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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1)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2)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
3) 사업보고서의 제출
4)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한국 재벌기업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가 무력
2. 내부통제장치 역시 무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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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경영자 안주주의
Ⅶ. 기업지배구조의 투자자보호제도
1. 투자자보호의 이론적 필요성
2. 실증적인 연구
Ⅷ. 기업지배구조의 금융제도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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