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효력의 귀속 (저스티스, 2003)
김대연,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법연구, 1999)
김택주, 경영판단의 법칙 (상사판례연구, 1996)
이영봉, 경영판단의 법칙의 수용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 2000)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여부
|
|
|
판결.
’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위법성과 책임의 도식적 구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여러 위법성의 판단기준의 하나로 ‘방해할 목적’을 드는 것이 크나큰 무리수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채권과 물권의 엄격한 준별체계 및 채권
|
|
|
판결에서는 상급법원의 판결에 대체로 수긍이 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보여 지는 사실에 그 비중을 두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주장]
Ⅰ. 원고의 주장
Ⅱ. 피고의 주장
[법원의 입장]
Ⅰ
|
|
|
판결) 또는 법적 조치를 취했으면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대판 2003.7.25선고 2003다22912판결)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이 경우 판례는 확대된 손해부분이 아닌 전체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과실
|
|
|
2003다29555판결 참조.
4.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최대의 사이버 범죄는 불법복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범죄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 하지만 불법복제의 경우는 많이 익숙하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