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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사실상 의무교육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교육과정에서만은 교육은 시장논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곳이지, 시장논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정녕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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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며 이는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4) 교원인사의 자율화
현재 학교장은 일반학교의 경우 교사정원의 10%, 초빙교장제 학교는 20%, 교장공모제 학교의 경우 30%까지 교원을 초빙할 수 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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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 교육은 수치로 나타내고, 보고서를 잘 꾸며야 잘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학교 규칙 지키기 캠페인’이나 학교 폭력 예방 ‘학교 안전 관리 통합 시스템’의 운영도 실적으로 그 정책을 평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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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정책의 지속이다. 즉,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은 대학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학생의 소질, 적성, 특기 및 대학의 교육이념과 모집단위별 특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셋째,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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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에서는 대학별 입시요강에도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차별화된 인재 선발이 불가능하다. 대학입시자율화가 정착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학생을 적재적소에 선발하여 교육시키는 대학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표3>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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