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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로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곳 남녘땅에서 주장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북한의 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법처리 운운하게 된다.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적인
냉전 동북아, 정상외교 동북아시아, [냉전, 정상외교, 동북아, 동북아시아, 유럽연합, 중국위협론, 민족문학]냉전과 정상외교, 냉전과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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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비교
현 남북관계의 정세 및 정책
<최근 남북관계 상황 (2004년 8월말)>
<북핵문제 동향>
<남북관계의 발전>
1.남북회담추진
2. 남북 실질 협력관계 구축
3.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
□ 결 론
남북관계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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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등도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근에 구체적인 제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에서 말하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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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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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 선언은 우리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간 접점을 찾아 공통의 통일 방안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최소한의 공통 접점에 대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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