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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보고서, 전송권, 저작인접권, P2P 파일교환, 스트리밍 등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은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가 된 상태이다. 제2차 회의가 종료된 한미 FTA가 한국에게 지적재산권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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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적재산권 의의 및 성격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성격
Ⅱ. 주요쟁점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2.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3.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인정
4.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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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론>
한미FTA & 서비스산업
- 법률, 지적재산권, 방송분야 중심으로
한미FTA
≪ 그 림 ≫ ≪ 그 림 ≫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2006. 6 ~ 2007. 4 한미FTA 공식협상
2007. 4. 22 한미FTA 협상타결
2011. 11. 22 한미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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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될 수 있는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정부는 R&D 산업을 지원하여 신기술 개발과 이어지는 새로운 특허를 창출함으로 경재성장도 이룰 것이며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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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신서비스부문 공청회 자료, 2007.4 Ⅰ. 서론
Ⅱ. 한 ‧ EU 양국의 서비스산업 현황
(1) 한국 서비스산업 현황
(2) EU 서비스산업 현황
Ⅲ. 한 ‧ EU FTA 의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분야 주요쟁점
(1) 지적재산권
(2) 서비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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