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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실제 효과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IV. 결 론
가. 연구결과의 요약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의 합의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시장개방안을 EU에 제시하였고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에게 투자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최혜국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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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정열록 (2000). 중국 수입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pp.87~92
정일구 (2004). 한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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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응책 마련과, 개도국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국으로써 혹은 제3자 참가국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21세기에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이 중요한 분쟁예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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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도 생활하수도 처리와 관계된 일부 환경분야와 방송용 위성통신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미 FTA 개방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되었으며, 개성공단문제도 협정발효 1년이 되는 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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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환경은 FTA를 빼곤 도저히 설명 할 수 없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렬로 인해 FTA확대를 촉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싱가포르, 칠레, 아세안 등의 나라들과 동시다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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