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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hofer,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S.77; Der Unrechtsvorwufr, S.156 Anm. 43.
_ 만일 허용의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 범위내에서 不法狀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는 모든 不法阻却事由를 전부 結果反價値의 문제 영역에 넣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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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hofer/ H-J. Vogel (H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2. Aufl.,
de Gruyter, Berlin; New York, 1994
E. Denninger, Staatsrecht, Rowohlt, Reinbek, 1973
R. Dolzer/ K. Vogel (Hg.), Bon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C.F.M ller Juritischer Verlag, Heidelberg, 1950 ff.
K. Hesse, Grundz ge des Ver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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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hofer/ H-J. Vogel (H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2. Aufl., de Gruyter, Berlin; New York, 1994
E. Denninger, Staatsrecht, Rowohlt, Reinbek, 1973
R. Dolzer/ K. Vogel (Hg.), Bon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C.F.M ller Juritischer Verlag, Heidelberg, 1950 ff.
K. Hesse, Grundz ge des Verf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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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hofer)는 황금률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마이호퍼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역할과 입장에 서서 무엇을 기대하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를 묻게 하는 원리라고 하였다.주52) 슈펜델(G. Spendel)도 황금률을 '모든 국가의 입법과 모든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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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hofer, 위의 책(주23), 125-126면(심재우 역, 위의 책, 146면); Arthur Kaufmann, "Recht und Sprach", in: Grundprobleme der Rechtsphilosophie―Ein Einfuhrung in das rechtsphilosophische Denken(1994), 116면.
48) '법존재론'(Rechtsontologie)의 관점에서, '정당한 법문의 일상의 규범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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