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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hofer의 不法論은 體系的整合性에서 卓越한 바가 있다고 본다. 그의 犯罪體系[21] 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I. 문제의 제기
II. 부법론의 입장 개관
III. 객관적부법론과 목적적부법론
IV. 인격적위법론의 원리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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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주34) Maihofer, Der Unrechtsvorwurf, Gedanken zu einer personalen Unrechtslehre, in: FS fur T.Rittler, 1957, S.141 163ff. _ I. 問題의 提起
_ II. 不法意識의 對象
_ III. 禁止錯誤의 回避可能性
_ IV. 責任의 有無와 그 範圍
_ V.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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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Ⅲ에서는, 이러한 근대의 실질적 법치국가사상에서 어떻게 형법의 목적(이념)이 정당하게 기획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근대의 실질적 법치국가의 법이념과 통치이념으로부터 어떻게 오늘날 우리 형법의 보호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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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hofer, 87-107면, 특히 98면 참조.
여기에서 국가와 규범힘가치라는 근본문제에 관한 자세한 법철학적 논의를 전개할 수는 없고, 다만 하나의 문제제기와 함께 이 논문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바이마르시대의 독일이 아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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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第 1 節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대응
Ⅰ. 절도죄, 횡령죄
Ⅱ. 비밀침해에 관한 죄
Ⅲ. 배임죄
Ⅳ. 주거침입죄
第 2 節 외국의 해석론
Ⅰ. 서독
Ⅱ.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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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대책에관한연구, 원광대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7)
최규택, 컴퓨터범죄와이에대한형법적대응에관한연구, 전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4)
박정권, 컴퓨터범죄에대한유형과형법적용상의문제에관한고찰, 한양대대학원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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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염상국, 「요인경호시 근접경호원에게 요구되는 행동이론에 관한 연 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한이석 외,「실존주위 무도에 관한고찰」, 무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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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이민식,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피해 ,형사정책연구원, 2000,
임 웅, 刑法各論 ,법문사, 2003
백광훈,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변종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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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뇌물범죄
1.뇌물범죄 의의와 보호법익
2.뇌물의 개념
1)형법상의 뇌물죄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뇌물범죄의 원인
1.뇌물범죄의 원인
1)개인적측면
2)사회구조적 측면
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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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신상공 개제는 합헌임-”, 민주사회를위한변론, 저스티스 통권 제45호, 2002년 3/4월호.
3.기타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결정, 「연합뉴스」, 2003, 6, 26.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찬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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