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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체제의 문제점」, Vol.16 No.- [1998] p.15
또한 기존 핵 국가들이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핵무기를 감축하고 더 나아가 폐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NPT체제의 긍정적 발전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탈냉전 이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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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체제의 한계뿐만 아니라 UN이나 국제기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관련 국제기구가 그 독자적 권한이나 집행력을 갖지 못한 성역과 구조적 한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현행의 국제사회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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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핵무기를 없애더라도 더 높은 단계의 군비개발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고도의 군비개발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NPT 어떤 조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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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이전에 만들어진 [틀라텔롤코 조약]은 NPT체제와 양립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비핵지대조약들은 대체로 3대 기본조치라고 할 수 있는 '비보유','비배치','비실험'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으며, NPT체제 이전에 성립된 [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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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1. NPT체제의 허실과 전략적 핵협력의 필요성
2. 핵 군비감축과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의 의미
Ⅲ.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Ⅳ.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조약
1. 비핵지대(조약)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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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핵전력을 구축할 수 없으며 핵무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핵무기를 외부에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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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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