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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잠정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겠다.
즉, 1)정부는 사명중심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예산이월제도의 확대, 총액경비제의 확대, 예산과목의 축소, 기금 통폐합,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시범사업 실시 등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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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완화
3. 비용은 덜 들이고 효율성이 높은 정부구현(작은 정부구현)
4. 오스본-게블러(Osborne-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이나 기업가형 정부 강조
5. 감축관리 도입(공무원 총정원제 실시) 등의 방안이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 사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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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재정립운동에 관련된 저작들이 발표된 직후 오스본(David Osborne)과 게블러(Ted Gaebler)는 그들이 공저한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1992)을 통해 정부는 재창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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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내용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결합
1) 시장주의
2) 신관리주의
2.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모형의 비교
3. 정부재창조론
1)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원리(D. Os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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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borne-Gaebler의 정부 재창조론의 영향
ⓐ작지만 강한 정부 강조(유도발전이나 복지재정확대는 관련성이 없다)
ⓑ경쟁력 있는 정부 강조
ⓒ기업가형 정부
ⓓ촉매적인 정부 강조
ⓔ결과산출 중시(‘수요자’ 중심)
⑶캐나다
실용적, PS 2000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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