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이론적 발달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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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기

본문
1)행정학의 태동기
2)정통행정학의 성립 ‧ 발전기
3)정통행정학에 대한 반발기
4)행정학의 분화 및 다원화기
(1) 1950~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이후

요약정리

본문내용

blic management)이 개발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 부문간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하는 접근 방법이다. 또한 기업 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 접목하여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 확보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정부 개혁 움직임은 카터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카터 행정부는 공무원제도를 개혁하여 고급관리직 제도를 신설했고, 새로운 근무성적 평정제도와 실적급 제도를 도입했다. 레이건 해정부에서의 ‘비용통제에 관한 대통령의 민간 부문 조사’, 일명 그레이스 위원회에서는 민간 부문에 비해서 정부 부문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민간 부문의 관리 방법의 도입을 통한 능률성의 제고를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행정관리에 대한 기업적인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가운데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 했으며, 수익자 부담의 증대도 강조했다.
(4) 199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행정과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엽관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 동안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운동’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스배러(J. H. Svara)는 기존의 정치 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했다. 즉 효과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션, 정책, 행정, 관리의 네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기존의 정치 행정 이원론에서는 정부의 미션과 미션 정립에서의 직업공무원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 행정 간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웜슬리(G. Wamsley)는 『행정재정립론(Refounding Public Administration)』(1990)이라는 저술을 통해 행정재정립운동을 뒷받침 했으며, 테리(L. D. Terry)와 굿셀(C. T. Goodsell) 등도 큰 역할을 했다. 이들 정부재정립운동 참여자들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했으며,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재정립운동에 관련된 저작들이 발표된 직후 오스본(David Osborne)과 게블러(Ted Gaebler)는 그들이 공저한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1992)을 통해 정부는 재창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를 재구축하고 민간 부문이 공공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저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개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재창조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정부재창조운동은 신공공관리론을 행정개혁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정부재창조 ㄷ운동이 확산되면서 미국에서는 이 운동의 소망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공공서비스 제공면에서 민간 부문 역할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확산되면서 점차 정부부문의 독점성이 파괴되어 왔다. 이제는 정부도 공공서비스 공급에 하나의 경쟁주체로서 민간 부문 도는 사회 부문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자로서의 정부위상과 역할변화에 대응하여 1990년대에 접어들어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고객중심적 행정(customer-driven administration)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공공 서비스 공급에 민간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정보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그 동안의 행정관리 정보체계(PMIS)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구축을 통해 행정 서비스 전달을 전자화하고, 종이 없는(paperless)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연구가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요약정리
1620년 이후 이민의 역사
평등과 자유의 정치이념 강조 :
사회적 다원주의의 발전 → 복지정책의 낙후 초래
1776년 독립전쟁
대표성과 책임성의 문제 제기
1829 ～ 1837
잭슨대통령 ～ 엽관주의를 발전시킴
당시의 엽관주의는 국민에 대한 책임확보 수단의 한 방편
1861 ～ 1865 남북전쟁
급속한 산업화성장시기
책임성보다는 중립적전문적 능력이 중시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사회적 변화
1887
W. Wilson 「행정의 연구」란 논문 발표
→ 행정의 영역은 경영
┌ 정치 : 책임, 민주성, 대표성, 선거(목표의 영역)
└ 행정 : 전문, 계속성, 성과중시, 능률성(수단의 영역)
→ 전문화된 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 인식
1900～1920년대
1. Taylor : 과학적 관리론
2. Mayo : 인간관계론
3. 원리접근법
수단적 측면만 고려(locus만 고려)
1930년대
정치행정일원론 등장(focus(기능)강조)
1929년 대공황발생 →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4대개발사업전개 : 후버댐, 금문교, 쌍둥이 빌딩,
테네시강 유역개발
1940～1950년대
H. Simon의 행태주의
학문을 사실과 가치로 구분
사실의 영역만을 대상으로 보다 과학적 연구 필요 강조
정치행정 신이원론
1960년대
비교행정 : 각국의 행정체제 비교, Heady의 중범위이론
발전행정 : 선진국의 문제, 후진국의 발전전략
신행정학 : 60년대 미국 내부 문제에 관심
산업화에 대한 저항, 흑인 폭동 등의 발생
→ 사회적 형평성, 소득재분배, 가치참여 강조
1970～1980년대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신보수주의 초래
80년대 신보수주의 : 정부의 지나친 팽창에 대한 반성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작은 정부
1990년대
행정개혁의 시대 :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강조
참고문헌
「행정학개론」이명재 (동림사, 2004)
「새 행정학」이종수 윤영진 외 (대영문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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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이론,   발달 ,   계보,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