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학과 거버넌스 이론

소개글

[정책학원론] 정책학과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 3

거버넌스의 이론과 접근 … 4
Ⅰ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 4
１ 거버넌스 등장 배경 … 4
２ 거버넌스의 개념: 다접근성과 다차원성 … 6

Ⅱ 국가 중심 거버넌스 이론 … 9
１ 국가 중심 거버넌스 … 9
２ 국가 중심 거버넌스의 원리 … 9

Ⅲ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 12
１ 이론적 배경 … 12
２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의 원리 … 12
３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 … 13

Ⅳ 시장 중심 거버넌스 이론 … 14
１ 이론적 배경 … 14
２ 시장 중심 거버넌스의 원리: 시장주의 … 14
３ 시장 중심 거버넌스의 유형 … 14

Ⅴ 한국사회 뉴 거버넌스 이론의 모색 … 16
１ 한국사회 뉴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및 비교 … 16

Ⅵ 국가․정부․행정관리 차원의 뉴 거버넌스 모색 … 18
１ 국가 차원의 뉴 거버넌스 모색: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 형성 … 18
２ 정부 차원과 행정관리 차원의 뉴 거버넌스 모색 … 18

Ⅶ 뉴 거버넌스와 국가혁신 … 22
１ 뉴 거버넌스와 국가혁신의 필요성 … 22
２ 뉴 거버넌스에 따른 국가혁신, 정부혁신 및 행정관리혁신 … 22
３ 뉴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혁신과 정부개혁 프로그램 … 22
４ 정부혁신과 정부개혁 프로그램 … 23
５ 정부관리혁신과 정부개혁 프로그램 … 24

나오며 … 25

본문내용

은 국가경쟁력과 신자유주의를 기본 성격으로 삼고 있다.
２ 뉴 거버넌스에 따른 국가혁신, 정부혁신 및 행정관리혁신
⑴ 국가혁신
국가혁신은 국가재창조의 기본 틀에 관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국가를 무엇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새로운 국가의 비전으로서 국가의 상을 설정하고, 국가가 기업과 시민사회 등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나 국제정치 등 세계체제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⑵ 정부혁신과 정부관리혁신
정부혁신은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 정부조직의 장단기적인 개편방향, 정부조직의 기본 성격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의 경우에는 서구에서 발전한 자체 진화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 고객 지향적 정부, 성과 중심적 정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정부관리혁신은 정부규제, 인사 및 조직관리, 예산제도 및 재무관리, 성과관리, 전자정부와 첨단국가 건설, 공기업,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개혁, 그리고 전반적인 공공관리에 대한 혁신 등을 다루게 된다.
３ 뉴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혁신과 정부개혁 프로그램
⑴ 국가혁신의 목표로서의 21세기 한국의 국가상
① 개성과 품격의 존중
② 인간의 창의성 중심
③ 국가 유형과 내부 구조
바람직한 21세기 국가상으로는 문화복지국가, 기술정보국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국가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내부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조를 간소화, 슬림화하고 공무원의 수도 대폭 감축해야 하고 행정내부의 조직과 운영에 전자정부를 도입한다. 또한 정보화 시대와 전자정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행정)의 계층을 줄이고 행정구역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④ 국가상의 실천전략
새로운 국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는 시장복지경제, 사회는 사회계약과 법치주의 및 협동주의,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환경과 인간이 공생, 공존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가상의 실현을 위한 기본전략은 인적자원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이며, 이는 지적 자산, 제도적 자산 및 문화, 윤리적 자산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⑵ 국가, 시민사회 및 기업과의 관계 재정립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상호 균형을 이루고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국가과제이다. 각 분야의 균형적인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직화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매커니즘 및 국가 조합주의적인 기제들을 폐지하여야 한다.
⑶ 세계체제와 국가간의 관계 재정립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체제와의 관계 재정립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 UN 및 APEC과의 관계, OECD 활동, UR 대응 및 WTO 활동 등은 단순히 경제 위기만이 아니라, 21세기 한국의 진로와도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⑷ 국가혁신과 국가기관간의 관계 조정
국가혁신에서 중요한 일은 입법, 사법 및 행정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권 분립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기능 및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광범위한 실질적인 분권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오던 기능과 업무 가운데 민간으로 이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전면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도록 해야 한다.
４ 정부혁신과 정부개혁 프로그램
① 분업화를 통해 ‘고도로 집권화된 관료체제’에서 ‘분권화된 관료체제’로 전환
② 정부를 고객 중심, 성과 중심, 시장 원리에 따른 조직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국가경영’을 추진
④ 정부 역할은 기존의 ‘통제 위주 기능’에서 ‘조정 위주 기능’으로, 그리고 ‘개발 위주 기능’에서 ‘분배 지향 기능’으로 근본적인 기능이 전환
５ 정부관리혁신과 정부개혁 프로그램
정부관리혁신의 방향은 성과 지향, 투명성 지향, 고객 지향, 자율 지향, 시장원리응용, 정보화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며, 주요 내용은 정부규제 개혁, 인력감축 및 인적자우너 관리 개혁, 예산제도와 재무관리 개혁, 성과관리제도와 서비스 질 향상, 디지털신경망 정부의 구축, 정부산하기관(공기업, 출연기관, 지원기관 등)에 대한 정부기능의 재조정 등이다.
나오며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거버넌스의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고 또한 한국적인 뉴 거버넌스 내용도 다루었다. 또한 한국적인 뉴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또한 논의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다룬 국가혁신, 정부혁신 및 정부관리혁신의 방향과 내용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나 정치권만이 추진해야 할 일들은 아니다. 정부나 국제기구의 강제권로가 아니라 국민주도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평화롭게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이기도 하다.
20세기 산업화는 늦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매우 확산되고 권위주의 개발독재 체제를 유지하였지만, 21세기 정보화에서 앞서가는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뉴 거버넌스와 국가재창조 프로그램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 시민사회, 정치사회 그리고 자본의 관계 사이에 균형과 경쟁을 이루는 우리 나름의 중립적인 모형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적이 선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틀 위에서 정부혁신과 정부관리혁신의 프로그램들이 설정, 집행되면 우리나라는 21세기에 20세기의 미완의 과제였던 국가형성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면서 21세기 선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들의 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김석준 외 (2000),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오석홍 (2004), 『행정학』, 박영사
윤영진 외 (2002), 『새 행정이론』, 대영문화사
정정길 (2004),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정철현 (2004), 『최신행정학』, 다산출판사
한상철 (2001), 『시민행정론 -시민활동의 전개와 행정-』, 법문사
황성돈 외 (2003), 『행정개혁과 국가경쟁력』,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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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정책학,   정책학원론,   거버넌스이론,   이론,   뉴거버넌스,   국가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