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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nkwrap/shrinkwrap.htm> Ⅰ. 개념
1. 의의
2. Shrinkwrap Licences의 목적
Ⅱ. 법적 성격
Ⅲ. 판례의 검토
1. Vault Corp. v. Quaid Software Ltd. 사건
2. Step-Saver Data System, Inc. v.
Wyse Technology 사건
3. ProCD v. Zeidenberg 사건
4. 판례의 검토
Ⅳ. Shrin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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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nkwrap계약’, 인터넷법률 3호, 2001.11.
3. 인터넷 사이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http://www.jinbo.net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http://www.pdmc.or.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www.tta.or.kr 제1장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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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멸실(destruction of the subject matter)
② 위법(illegality): 전쟁의 발발(outbreak of war), 수출입금지(export and import prohibitions) 등
③ 주변사정의 본질적 변화(fundamental change in circumstance)
④ 수출입 승인과 할당(export and import licences and quotas)
Fr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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