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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 Ι. 서론
Ⅱ. 본론
1. 미중 통상분쟁
1) 배경
2) 개요
4) WTO 판정 결과
5) 나의 생각
2. 혼합분유 사건
1) 배경과 개요
2) 주요쟁점
3) WTO 판정 결과
4) 나의 생각
3. 한·인도 통상분쟁
1) 배경과 개요
2)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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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Ⅲ. 세이프가드(safeguards)
①마늘 세이프가드
②한국의 낙농제품 수입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
Ⅳ. 보조금
①EU
②호주
③브라질
④인도
⑤방글라데시
Ⅴ. 상계관세
①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Ⅵ. 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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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스테인레스 반덤핑 분쟁 (DS179)Korea vs. U.S. – Sheet/Plate from Korea (DS179, 2001. 2. 1. – 패널)
(1) 사건 배경
(2) 관련국
(3)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1) 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환산(double conversion ) 문제
-한국의 입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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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스테인레스 반덤핑 분쟁 (DS179)Korea vs. U.S. – Sheet/Plate from Korea (DS179, 2001. 2. 1. – 패널)
(1) 사건 배경
(2) 관련국
(3)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1) 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환산(double conversion ) 문제
-한국의 입장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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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상소
ㅇ98.6.22패널보고서 채택
2) 패널판정 내용
ㅇ상소패널은 LAN 장비에 대한 EC의 관세분류가 양허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GATT 제2.1조에 합치한다고 판정
Ⅳ 결 론
WTO체제가 GATT1947체제와 비교하여 WTO의 가장 큰 장점은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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