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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분쟁 3개(미-중, 한-EU, 한-인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필자가 이 3가지 사건을 꼽은 이유는 미중분쟁은 지금 세계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EU 혼합분유 분쟁의 경우 우리나라가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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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Ⅱ.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Ⅲ.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다. 종합- 세이프가드로의 대응 변화 추이
4. 무역 분쟁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가. 실무상의 대응전략(반덤핑관세를 중심으로)
나. 종합적인 평가
※ 참고문헌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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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본론
Ⅱ. WTO를 활용한 통상분쟁해결
1. WTO의 역할
2. WTO 분쟁해결절차
Ⅲ. WTO에 제소된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사례
1. 한국·미국간 철강 분쟁사례
2. 한국·EU간 혼합분유 분쟁사례
제 3장 결론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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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해결
- 우리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WTO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여 성공을 거둔 최초의 사례 1. 통상마찰의 의미와 배경
2. 통상마찰의 원인
3. 통상마찰 현안
4. 통상마찰의 사례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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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분쟁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WTO 분쟁사례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 및 검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수립과 대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 동기
2. 쟁점
1. 사건 개요
2. 한․중 간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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