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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ㆍ공포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탁아 수준의 프로그램이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통합하는 보육사업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업무 전반을 보건복지부 체제로 일원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영유아 보육법은 10차례의 법령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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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현장에 있는 시설장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교육정책을 모색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기숙(2008).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임미선(2011). 유아교육개론. 박문각.
김정란(2013). 혼합연령 5세 누리과정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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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공포되어 한국 유아교육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제의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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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나아가 영유아기 보육과정에서 교육활동을 강조하고(제28조 1∼4항), 초등학교와의 연계지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였다.(제29조 2항)
개정 영유아 보육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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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정(1993) 및 실시(1995), 군단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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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까지 황민화 정책에 휘말려 들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로써 해방 전 우리의 유아교육기관은 민족 언어와 민족문화를 마지막까지 수호한 민족교육의 장이었으며 일제치하에서 아동중심주의를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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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공포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맹·농학교 교육과정이며 진보주의 교육철학에 영향을 받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배경으로 개정한 일반 초·중등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준용한 것으로서, 교과종류나 시간배당은 물론 교과의 지도목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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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운동이 실제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정책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법의 제정을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행령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4.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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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한국의아동복지제도의발달과정
3) 현대의 아동복지
① 1960년대 ~ 1980년대
▶ 1960년대
- 60년대 초 “아동복리법(1961)”, “생활보호법(1961)”이 제정되어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 됨.
* 아동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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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계 ·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들 간의 깊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당시에는 정부 부처간, 정당, 학계 및 관련 정책참여 주체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면 영유아보육법개정(2004)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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