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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2)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
한편,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간호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2021,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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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간호에 대한 법적 능력을 상실했다. 오늘날 간호사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변화를 통합하는 방법만이 사회에서 실질적인 규범력을 행사할 수 있다. 노인간호, 가정간호 등 다양한 분야의 간호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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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윤리와법. 방송통신대. 강의안
2) 서울성모병원 등 환자정보 누출, 환자들 불안감 ‘증폭’, 위키리스크 한국, 2021년 10월 27일, 김은정 기자,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6846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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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기록은 의료진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환자가 진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 기록에 대한 의무는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데, 의료법 제22조 1항에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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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또한 법적 지식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윤리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에 따라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 교육을 통해 성장시켜 나간다면 간호현장에 꼭 필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Karen. P(2020). Ethic & Nursing Problem Solvi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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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방법에 대한 지식측정도구 개발 - 법적인 관점에서. 임상간호연구 제13권 제2호
또한 간호기록은 다른 어떤 기록 보다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을 수행할 때 변호사들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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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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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 간호사 13개 분야에 대한 업무범위와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개정된 전문 간호사에 대한 법률안은 그 업무범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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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다양한 전문 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의 전문성을 위한 간호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간호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제력 강화 필요
현행법이 의사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간호 업무 내용에 대한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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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으로 광주광역시는 의료기관 간호사가 인구 1000명당 6.0명인데 반해 충남은 2.7명에 그치고 있다.
간호협회의 주장처럼 간호법은 전반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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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9일 간호 관련 의료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였으며 기존에 간호인력 간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하여 환자안전 문제 및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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