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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개설 및 통지
1. 신용장의 개설
1)의의
- L/C로 대금결제를 약정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 L/C를 개설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통지
- 개설은행 :
a.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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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선적서류 심사와 발송
매입은행의 선적서류 심사
운송서류의 종류별 심사기준
# 항공화물운송장과 해상선화증권의 비교
상업송장의 심사
매입은행의 환어음 심사
환어음 심사요건
매입은행의 선적서류 발송
14장
개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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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매입한 후 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한 경우 확인은행이 지급하였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매입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다) 결론
본건 사건의 경우에는 확인은행은 스스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개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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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설
신용장거래약정서 : 신용장개설과 관련하여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권리, 의무, 면책사항 등을 약정한 계약서
신용장개설신청서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요청하는 서류이며, 신용장의 조건,
기재할 사항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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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의 개설 및 통지
(1) 신용장의 개설
1)신용장 의의
신용장개설은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장래의 대금보상결제를 확약하게 되는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해 우발채무의 발생인 동시에 장래 대금보상결제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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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그 선적서류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선적서류를 점검 확인하고 그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개설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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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extended credit)
수출업자의 자금 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상품 선적 전에 수익자가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무담보어음(clean draft)을 발행하면 이것을 통지은행이 매입하고 무담보어음이 발행된 후 일정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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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하는 행위를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으로 간주하고 청약에 대해 수익자가 승낙하고 약인(consideration) 을 제공해야 한다는 계약법상의 일반원칙이 신용장에 모두 충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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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신청서를 대조하여 신청된대로 신용장이 개설되었는지를 대조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신용장이 개설신청된대로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개설은행에 요청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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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후 개설은행이 파산한 경우 매수인은 신용장 대금을 은행에
납입하였다해도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면 매수인에게
지급 의무가 돌아간다.
┃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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