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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매입한 후 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한 경우 확인은행이 지급하였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매입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다) 결론
본건 사건의 경우에는 확인은행은 스스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개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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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은행이 국제양도를 한 경우 확인의 의무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양도에 따라 확인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사항)
신용장의 확인이란 개설은행의 요청이나 수권에 따라 신용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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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1]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되는 서류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2] 무사고선하증권의 의미
[3] 보증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사례
[4] 계약서와 틀리게 개설된 신용장의 유효성이 문제된 경우
[5] 개설은행의 서류검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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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감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분석해야 한다. 의문점이 있으면 신용장의 진실성, 합법성 그리고 개설은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설은행에게 즉시 조회해야 한다.
셋째, 매입은행은 엄격한 서류검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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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업무가 중단되었더라도 확인은행이 있고 해당 확인은행에 서류가 제시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는 별개로 독립된 지급확약을 한 것이므로 서류 조건이 일치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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