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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실시를 통하여 보건소 의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배분 방식을 지속한다.
3) 국·공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
국·공립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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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공의료기관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적 효과조차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Ⅵ. 공공보건의료의 성과
1.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그간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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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전달체계 상의 이차 의료기관으로 역할 설정한다. 지역 의료이용권 내에 지방공사 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300～600병상 규모의 2차 병원급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하여 기능 전환한다.
5)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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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서 공공의료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의료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선 정책과제는 지역거점의 공공병원을 시군구단위로 확대하라는 것이고, 정부의 공공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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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환자후송체계나 의료시설 활용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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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더라도 각 급의 공공의료기관이 개별적이고 고립 분산적으로 운영되어서는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히 구축할 수 없으며, 그저 또 하나의 의료기관이 설립·운영되는 것에 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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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외지역의 보건의료 담당과 함께, 제한적이기는 하나 민간보건의료 분야의 견제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관리체제의 조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일관성과 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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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양적 확대는 국가가 일관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일부에서는 선질적성장 후양적성장 전략 (혹은 질적확대는 단기계획, 양적확대는 장기 계획)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반대한다. 공공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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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볼 수도 있으며, 포괄적인 정보와 자료에 대한 취득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 자료의 활용과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보의 가치나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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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리원창원병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보건예방사업
70,000
계
1,400,00
<표 > 공공보건의료사업 사업비 지원기관과 사업명(2001년)
의료진은 병원의 활동에 핵심적인 인력이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크게 인상되면서 많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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