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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을 온 국민과 함께 축제적인 분위기로 엄숙하게 거행할 것이다.
최근 발전노조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과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324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한층 폭압적으로 돌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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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여부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전술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체를 중심으로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공무원노조 허용요구는 공무원 스스로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자각운동임과 동시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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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확립방안",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김재기,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재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그 보장과 한계",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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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자료, 2001.7.6.
유성재, "독일법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노사정위원회 발표자료), 2001.
윤성천,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제 문제", 「노동법학」, 제5호, 1995.12, 15-30면.
이상윤, "미국의 공무원노조"(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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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법률과 관행을 개선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산업별·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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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근로삼권의 제한
(가)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① 특별권력관계설 ② 국민전체봉사자설
③ 직무성질설
(나) 근로삼권의 제한내용
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다) 헌법 제37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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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집행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본부 단위나 지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이 보다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8. 10. 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Ⅴ. 결 론
지금까지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것을 규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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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법 제정
목적
- 공무원의 근로조건 기타 경제력·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무원분야에서의 협약자치를 보장하는 것
설립단위 : 자율결정
- 바람직한 모델 : 대규모의 전국적 노조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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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3호), 정치활동 금지 조항(노조법 제12조), 직장폐쇄 조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조합비 상한선 조항(노조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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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리와 정신에 부합되는 보다 향상된 조합활동 및 노동기준의 확보를 위한 개정의 요구이다.
_ 그리하여 노동운동권에서는 현재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업종별노동조합회의 등이 중심이 되어 'ILO기본조약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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