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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이 이뤄지도록 한다.
(2) 綜合科學技術審議會
한편,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 에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①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다.
②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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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을 향 상시키는 목표를 갖는 종합과학기술 행정 기구.
-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틀 형성, 국가과학기술계획 작성, 대규모 연구개발사업(핵에너지 우주 해양 개발 등) 추진, 과학기술 유관 부처와 정책 조정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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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3) 현행 2단계 사전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2. 정보화 사업 2단계 사전평가 모형 구상
1) 참고사례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 평가 체계
2) 정보화사업 제 1단계 사전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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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의회를 두고 있는데 이 심의회는 통산서의 산업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산학협동연구를 지원한다.
4. 뉴질랜드
* 기초과학: 집중관리형 - 일원화
- 과학기술연구재단
* 응용과학: 집중관리형 - 일원화
- 과학기술연구재단
- 정부개혁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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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관료체제의 좁은 시야를 초월하여 과학계의 요구를 정책에 널리 반영
- 법제상 과학기술 장기계획의 수립·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 직속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성격 때문에 시급한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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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중복개발 가능성으로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주기술은 군수기술에서 민간기술로 전환(Spin off)된 대표적인 기술이므로, 군민간의 기술교류는 우주개발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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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개발보급을 목표로 대형기업연합체와 체제전환 과학기술연구기구를 기반으로 한, 국내국제 선진수준의 업종기술개발기지를 구축한다 ; 선진설비 및 시설을 갖춘 대형 국가실험실, 국가공정중심 등 과학기술연구인프라를 구축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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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제6절 마무리
※ 개혁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이다. 그리고 개혁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움직이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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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정책, 중소기업의 경제분석, 도서출판 해남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3)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방안연구
안문석 외(1988) - 기술혁신과 바람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이공래 등 -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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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에서 생물산업부문의 지원 확대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뇌의약학연구개발사업, 분자의과학연구개발사업, 뇌과학연구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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