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인사규정」등에 채용목표제 반영
- 국공립이공계 대학 채용목표제 도입추진(교육부와 협의)
○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과학기술남녀평등법」제정(기획연구 : 법제연구원)
○ 제도
|
|
|
법」처럼 독자적인 발명진흥관련법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 산업재생활력특별조치법, 산업기술강화법, 관세정율법 등에서 발명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
|
|
법의 관계
2. 직무발명의 보상의 문제점
2.1. 직무발명보상 법제의 개정
2.2. 직무발명보상 개정
2.3.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
2.3.1. 절차적 정당성추구에 따른 종업원 보호 소홀
2.3.2. 노동부의 근로자복지기본
|
|
|
기술의 관점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다루었다면 그 원리나 특성을 사전에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찾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 우리에게 과학기술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
|
|
기술 육성의 과제
1) 기초과학기술·ICT 육성 경제성장 ′발판′
2) 중소·중견기업 육성 내수경기 회복 관건
3) 미래부-산업부 유기적인 협조 중요
5)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 필요
4. 박근혜정부의 정보통신기술 육성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
|
|
과학기술법령의 정비와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의 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기본법"을 마련키로 했다. 종과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심의 의결된 정책이 집행부서의 정책집행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
|
|
|
법제도 정비, 정보보호, 표준화 등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여건정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김동욱, 「국가사회정보화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한국전산원, 『정보화 동향(격주간)』
(1997년 12월 29일)
김상배, 「과학기술과 세계질서의 변
|
|
|
기본법(안) -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외 법률적 비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규정 , 법제처
서정선, “생명윤리와 기초과학”
안종주(2003), 인간복제 그 빛과 그림자, 궁리출판사
이인식(1999). “유전공학의 약속과 공포,” 녹색평론. 5
|
|
|
기본법(안) -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외 법률적 비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규정 , 법제처
서정선, 생명윤리와 기초과학
안종주(2003), 인간복제 그 빛과 그림자, 궁리출판사
이인식(1999). 유전공학의 약속과 공포, 녹색평론. 5-6월. 통권
|
|
|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제32조~제35조)를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제36조~제38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보칙(제39조~제41조)을 두고 있다.
3.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 목적
환경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