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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p.2
1.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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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통합급여체제로 인해 탈수급으로의 유인이 부족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만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가 적용되고,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는 자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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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같은 탈수급 유인정책)이 시행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2.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헌법상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삼보 .2013.03.10.
3. 김애란 외.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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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찰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7.
13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4 보건복지부 20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현황 및 수퓨대상자 조사계획" 내부자료집,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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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와 자립적립금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EITC 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3
여유진, 이현주 EITC 도입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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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불안정이 감지됨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이들의 정기적인 조사로 미래의 수급권자를 예측하고, 정확한 파악을 하여 이들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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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주요정책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2013년 업무계획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도운,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논문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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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재정 분담비율도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부금 지원을 통해서라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핵심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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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핵심적인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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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부조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무능력자는 국가가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유인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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