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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A, B규약)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Ⅱ. 한국의 아동권리 사상
1. 아동의 권리공약 3장
2. 어린이 헌장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
Ⅲ. 우리나라 아동권리 침해의 실태
Ⅳ.아동권리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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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칙 "아동권리선언, 그리고 1989년
의 "아동권리협약"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UN인권위원회에서는 세계 아동의 해인 1979년 많은 협약에 흩어져 있는 아동을 위한 규정들을 포괄적인 규약으로 초안을 만들고 10년 동안 다듬어 1989년 11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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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이 신속한 행동을 개시하여 무력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예이다.
2). 만주사변
중국이 만주사변을 국제연맹에 제소하고 연맹규약 제15조에 따라 총회개최를 요구하자, 일본은 조사단 파견을 제안했고, 1931년 12월 이사회는 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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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맹과의 비교
국제 연맹은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연맹의 기관이 아니라 개별 가맹국이었고 또 개개 가맹국은 반드시 제재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으며, 연맹규약에 위반하여 전쟁에 호소하였다고 인정된 연맹가맹국에 대해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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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의 가맹국들은 통상·금융관계의 단절 등 비군사적인 제재를 공동으로 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적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연맹규약 16조). 제2차 세계대전 후 탄생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서는 집단안전보장체제가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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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과 무력행사의 금지 원칙 검토
1.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1) 국제연맹 이전의 과정
(2) 국제연맹기의 발전
가. 국제연맹규약상의 규제
나. 부전조약에 의한 위법화
다.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무력행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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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가맹국의 국내관할사항에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국제연맹의 경우
국제연맹규약은 국제연맹의 분쟁처리권능의 한계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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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2. 국제연맹규약
3. Kellogg-Briand조약 (不戰條約)
4. UN헌장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collective security)
Ⅰ.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Ⅱ.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Ⅲ.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Ⅳ. 총회에 의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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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론의 감시 밑에 두어 침략전쟁을 음모하여 왔던 비밀외교의 악습을 방지하여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규약 제18조에서 등록과 공고를 의무화한 이래 각종 협약에서도 이 제도를 이어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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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론의 감시 밑에 두어 침략전쟁을 음모하여 왔던 비밀외교의 악습을 방지하여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규약 제18조에서 등록과 공고를 의무화한 이래 각종 협약에서도 이 제도를 이어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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