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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노재철(2010),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박진완(2010),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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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pp. 190.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인권적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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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보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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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제28조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기초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유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로는 그의 체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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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결합 제약과 노동이동의 제약이 영원히 합리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경제의 전지구화 추세와 인권의 영역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국제관습법으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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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그 동안 각종 국제협약에서 규정되어 온 권리 주체로서의 \'시민\' 내지 \'주민\' 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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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장의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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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
2.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정법상의 인권기준
3. 우리나라 현행 실정법상의 문제점
4. 해결책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1. 국제규범상 이주노동자의 권리.hwp
2.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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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인권문제의 또 다른 사각지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금연(2006), 이주 노동자 인권 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채형복(2009),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자유권 쟁점,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Ⅰ. 서론
Ⅱ.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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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현황
Ⅵ.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1. 성적 착취
2. 소년사법
3. 이주노동자의 자녀
Ⅶ.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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