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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사무의 비율이 낮고 광역위임 국가사무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인천광역시와 차이가 난다. 그 외에는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구는 총 925개의 사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위임한 국가사무가 97건에 1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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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하여 분권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지금의 사무배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둘째, 행정전체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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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의 폭넓은 구분)의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그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행위의 이유를 설명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행위목적달성의 여부 및 그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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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공사 등이 그 예이다.
(2) 일본의 자치분쟁조정제도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자치대신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광역단체 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자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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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포함시키고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 즉, 기반조성사업이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그리고 시, 군, 구 복지계획 평가사업 등은 광역시,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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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독자성도 원칙적으로 제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느슨한 협력방식이다.
지방정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간의 분쟁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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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정일영(2009),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조기현(201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재정 분담실태와 개선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허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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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권한과 역할이 아직도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의 국가 위임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 등으로 그 종류는 많으나, 사무집행에 있어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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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70%가 감사책임자를 구하지 못해 지자체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6월말까지 개방형 임용을 통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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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의 지방교육자치는 기초단위에서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일원화에 더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수직적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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