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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부세법(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롭게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행 법 제5조2항에서 「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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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가세를 통한 세원을 저소득층의 복지에 사용해서 소득재분배효과 증대에 힘써야 한다. -내국세와 지방교부세
-OECD국가와의 세제항목 비율 비교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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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와 증액교부세는 정책적 자원에서 국가예산범위를 고려한 중앙정부의 의하여 주로 운영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세의 운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방재정의 입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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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력 불균형 완화
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 또는 지출 지원
재원
내국세의 15%
. 전화세의 100%
. 주세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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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으로 반영하면 평균 4.01%p의 교부율 인상효과가 있다. 그 결과 통합후의 지방교부세 교부율은 내국세의 29.08%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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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액은 내국세 총액의 15%를 확보하고 있다.
2)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하며 관리는 행자부장관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이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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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강한 한국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수적 요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할때 지방교부세율의 조정은 필수적이다.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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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병무행정보조금이나 방위세징수 교부금은 이에 해당한다.
<표 7-4> 의존재원의 종류
구 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주체·재원
국가가 징수하는 내국세 일정률
국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예산
국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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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운영 과정의 객관성을 높여 주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방 교부세의 운영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있다. 손희준 외(2009), 상게서, pp212-213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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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자율적인 재정자립도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채라든가 세입수입의 증대방안 등이 있으나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은 내국세의 13.27%인 현행 수준을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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