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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
◈ 김형준, 음주운전과 형사책임, 중앙대학교법과대학형사법학회, 1990
◈ 송호신, 지배주주의 권리와 책임, 한양법학회, 2008
◈ 신권철,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2011
◈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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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제도이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징벌과 가해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형사책임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우리 법제로의 도입
영미법, 특히 미국법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물책임소송, 민권소송, 명예훼손관련소송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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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그 승패는 별도로 하고 환자가
임의로 제기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범죄행위자로서 의사에 대하여 국가가형벌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환자측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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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미분리는 고대로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는 것이 위의 두 사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 古代法
(1) 서양고대법에서 발견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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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시민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현재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거의 100여 년 전 산업화 초기 단계 노동운동을 탄압할 때 있었으나 판례 변경과 입법화를 통해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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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판단
(1) 전송권 침해 여부
(2) 복제권 침해 및 사적복제 해당 여부
4. P2P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판단
(1) P2P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
(2) P2P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1) 직접 침해 책임
2) 간접 침해 책임
가.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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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벌금위주의 정책전환
폭력·파괴 행위자는 필히 구속에 의한 형사처벌을 하되, 단순가담·교사혐의자는 손해배상 등 벌금형 내지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4.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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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구제
2. 변상책임
⑴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⑵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Ⅲ. 형사상 책임
1. 협의의 형사책임 :
⑴ 직무범 :
⑵ 준직무범 :
⑶ 공무원이 수뢰죄등을 범한 경우
2. 행정벌책임
Ⅳ. 민사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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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판정
변상책임의 판정은 감사원에서 이루어진다.
3. 형사책임
(1) 협의의 형사책임
공무원에 있어 협의의 형사책임이라 함은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말한다.
(2) 행정형벌책임
4.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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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Ⅲ.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Ⅳ.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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