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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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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손해배상및가압류의 현황
1. 가압류 규모는 줄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과 사업장수는 예전보다 더 늘어나
2. 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이 더 많아져
3. 공공부문 손배․가압류가 전체의 30% 차지

Ⅲ.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배상책임

Ⅳ.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문제점
1. 노동기본권의 침해
2.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3. 천문학적 액수로 인한 생존권 침해
4. 가족의 해체와 인간답게 살 권리 박탈

Ⅴ.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법적대응방안
1. 가압류 이의, 취소
2. 노동법 개정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기본적 필수요소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아이의 교육권, 건강권 등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받아야 할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4. 가족의 해체와 인간답게 살 권리 박탈
손배가압류의 대상과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봉쇄하는 것으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관계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손배가압류는 결국에는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생존에의 위협과 함께 개인과 그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적 고통으로, 건강권과 교육받을 권리 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처럼 손배가압류는 노동3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Ⅴ.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법적대응방안
1. 가압류 이의, 취소
회사측이 가압류 신청의 취하를 하거나 보전처분 혹은 이의사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사측이 보전처분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회사측과의 협의 여부가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거나 담보제공을 이유로 하는 보전처분취소 신청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론을 열게 되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
한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나 이는 임의적 변론절차라는 점과 “제소기간 도과” 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절차상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가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일정 기간내 제기하게 해달라는 명령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취소하는 것인데, 만일 노동자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사측이 실제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 매우 위험하므로 사실상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또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전액 제공을 하면 가압류는 반드시 취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가압류는 그 액수의 과도함으로 인해 공탁금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의 법과 판례의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는 가압류 이의나 취소 제도로만 다툴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의문이다. 결국 궁극적인 해결은 입법화 이외에는 없다.
2. 노동법 개정 문제
외국의 경우 노동 분쟁을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적, 민사적 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시켜 종결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물론 어느 나라나 법을 통한 노동 통제라는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그 뿌리와 기원, 사상 체계와 구조가 다른 시민법과 사회법의 교차 지점인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시민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현재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거의 100여 년 전 산업화 초기 단계 노동운동을 탄압할 때 있었으나 판례 변경과 입법화를 통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참고문헌
노동쟁의와 손해배상·가압류(2003년)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문무기(2003)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한국노사관계학회
서창완(200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최누림(2010)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서울시립대학교
최우성(2010)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홍기갑 외 1명(2005)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구성의 문제점 및 대안, 한국기업법학회

키워드

손해배상,   가압류,   불법쟁의행위,   위법쟁의행위,   쟁의행위,   법적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