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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와 손해배상·가압류(2003년)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문무기(2003)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한국노사관계학회
서창완(200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최누림(2010) /불법쟁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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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재정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임단협 교섭 내지 노동조합을 통제하는 데 있어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기 때문임.
- 노사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행태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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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wild-cat strike)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행위자인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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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현황
Ⅲ. 기업(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논의
2. 노조법 개정안
3. 민사상 면책범위의 확대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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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쟁의행위에 있어서 단체책임과 개인책임, 이상덕
위법한 쟁의행위에 관한 근로자의 책임, 정세희
불법쟁의와 민사책임, 문무기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박주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최종진
노동법해설, 노동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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