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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직)
6. 제103조 (법관의 독립 및 자율성)
7. 헌법 재판소법 제 45조 (위헌 결정)
8. 형사 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9. 형법 제 57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10.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Ⅳ. 법률해석이 옳은 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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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3조), 판례는 단지 사실적 법원성만을 가질 뿐이다. 다만 확고한 판례는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이 되어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5. 조리
조리는 법규범이 흠결되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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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와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법관의 인식역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2. 제도적, 헌법적 문제
현행법 하에서 참심제의 도입에는 여러 헌법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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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서와 국가보안법,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1
김인회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2000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모임 / 국가보안법,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2000
김도협 /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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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
6-3.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결정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 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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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의한다.
(4) 재판관의 재판상이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독립성의 보장이 더욱 강하게 요구
3.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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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하기엔 다소 난해한 규정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실정법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얼마든지 입법기술상의 착오나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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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을 어떻게 분배하여 행사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과 동일지방법원내의 단독 및 합의부간의 재판사무의 부담을 규정한 것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헌법 제 101조 2항은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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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의 이념배제적 기능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력구조의 미분화 및 비민주성은 입헌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의 전반에 걸쳐 그 입헌성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3) 남북한 헌법상 이질성 감소를 위한 통일헌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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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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