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과정에서 등기와 정관작성의 변태설립사항 임을 결론내렸다. 물론 아직도 내가내린 결론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제를 잡기 위해 학교도서관의 관련책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시작했다. 다섯권의 책을 빌려서 집에가져다 놓
|
|
|
설립비용이란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비용을 말한다.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란 변태설립사항의 일환으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6. 사후설립
주식회사가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
|
|
|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금액의 가장
발기인의 책임
수종의 주식(종류주식)
수종의 주식에 부가된 특성에 따른 주식(특수한 주식)
기명주권의 불소지제도
주주명부의 효력
|
|
|
법인성의 한계 : 법인격 부인론
목적에 의한 제한
사실상의 회사
자본
자본에 관한 입법례
발기인의 권한
설립중의 회사
주식회사의 정관/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의 책임
주식의 분할
주식의 병합
주식의 수종
|
|
|
변태설립 경우의 조사(제310조)
정관으로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
|
|
|
설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현물출자자 또는 재상인수의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변태설립사항의
|
|
|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 없이 회사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변태설립사항 조사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검사인은 변테설립사항과 현물출
|
|
|
설립의 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도 설립등기사항 중 지점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등기기간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의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변태설립사
|
|
|
들기 마련이며, 이 비용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발기인의 부당지출로 설립 후의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변태설립사항으로 정하고 제한을 가하고 있다.
ⅱ) 발기인의 보수 : 발기인이 설립 사무를 위하여 진력한
|
|
|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310조 1항) 검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310조 2항)
4. 창립총회
의의 : 주식인수인에 의해 구성되는 설립중의 회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