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에 대한 참여 가능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숲과문화연구회. (2005). 산지보전을 위한 유형 산림자산 발굴 조사 사업 1차년도 완료보고서. 한국산지보전협회.
정명철. (2007). 마을숲 기능의 재해석과 활용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
|
|
|
산지보전협회
박동균(2001), 산림자원계정 작성 및 개발에 관한 고찰, 통계청
박상미 외 3명(2012), 산림치유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질환, 한국산림휴양학회
이경재(1997), 산림파괴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환경과생명 Ⅰ. 서론
Ⅱ.
|
|
|
보전산지의 경우도 전체 규제면적의 80.8%가 강원도 접경지역에 있다. 또 특이한 사항은 경기도 접경지역은 전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
|
|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계획적인 국토관리의 기조를 견지
◇ 수도권 규제, 농산지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의 개선으로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
|
|
|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
|
|
면적 규제, 허가기준 검토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의 30%(규모이하 농업시설은 면제)
※ 전용허가 또는 신고는 서류는 같음.
④ 산지전용 허가 신고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산지관리법)
보전산지(공익임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제한
|
|
|
보전산지의 해제를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으로의제하여 토지이용 절차를 간소
|
|
|
천
홍천
인제
앙구
비고
보전산지
1,882.5
(75.3)
72.0
384.5
1.329.0
97.0
자연환경보전지역
570.0
(22.8)
188.6
-
333.2
48.2
백두대간보호구역
366.7
(14.7)
-
89
277.7
-
국립공원
285.8
(11.4)
-
52.6
233.2
-
군립공원
3.1
(0.1)
-
-
3.1
-
문화재보호구역
213.5
(8.5)
3.2
116.3
94.0
-
|
|
|
들어가기
몇 주전, 한동대 효암채플 옆 산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다행히 큰 피해를 내지 않고, 전소되었지만 건조기 때의 산불은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05년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주최로 열린 산불
|
|
|
산지 토양환경관리와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가. 기술 전수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나. 수자원 및 수질 보전대책 수립
다. 사후관리 대책 설정
라. 토양검정에 따른 시비처방제도의 의무화
마. 최적영농관리방안 (BMP)모델의 설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