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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 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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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청구권에서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에게 작위를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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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작위의무의 위반상태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판결시까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고, 판결시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작위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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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작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강제제도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부과된 재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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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모순된 명제가 될 뿐이므로 옳은 명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수범은 부작위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명제가 되며, 자수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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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만을 진다고 할 수 있다.
① 재처분의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않고 우회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한 점을 볼 때, 행정처은 처분의 내용이 어떠하건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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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소위 동가치성의 원칙을 명시한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그밖에도 이 판례에서 부작위범의 이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법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작위는 단순한 무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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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은 소 제기 이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시 즉 변론종결당시에 평가할 때 원고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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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념설정으로 말미암아 일반인의 연애감정에 반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 구별실익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재 지지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개념 유추적용설
진정부작위범이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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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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