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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신광출판사.
김나경(2012). 의료보험의 법정책. 집문당.
강길원(2016). 비급여진료비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이슈.
김준현(2016). 환자관점에서 본 비급여 관리 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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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된 진료비 청구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 의료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재가환자에 한하여 의료보호수가를 기준하여 징수하고, 그 징수는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비급여진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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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률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 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시사점
국민건강보험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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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즉시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진료비 상담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하면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비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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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암중증환자등 본인부담경감 및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로 환자의 급여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른 의료기관의 현금회전율 저하와 급여본인부담 인하로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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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는 국민의 부담으로 직결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의구심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는 진료비를 예측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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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체계 및 그 운영상 국민건강보험 틀 안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영역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간의 사적계약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으로 양자 간의 정당한 진료비에 대한 비용부담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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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의료보험법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장”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보장·질병치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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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모든 의료에 대해서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 및 고시로 규정된 법정비급여 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된 부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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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종래의 의료보험법이나 국민의료보험법에 비하여 급여의 범위를 예방, 재활 및 건강검진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 정이 없어 아직은 형식적(예방접종은 아직도 비급여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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