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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法學硏究』 제17집 제2호, 2014
정혜영,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38권, 2013
성정엽, 「비례원칙과 기본권」,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 2013
김종보, 「기본권 침해 심사 기준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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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비례의 원칙은 다른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함께 행정권 발동의 한계로서 논의된다. 이것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며(법학은 이익형량의 산물), 재량의 하자에 대한 필수적ㆍ보충적 검토사항이다.
2. 의 의
비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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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중 필요성원칙이나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중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원칙과 내용보장을 동일시하고, 결국 본질적 내용보장규정에는 창설적 의미가 아닌 '선언적 의미'만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비례성원칙의 내용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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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과 유일한 결론 법률을 통해서는 일정한 결론의 범위를 알 수 있을 뿐이고 이 범위 안에서 비례성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서 비례성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은 학문적 겸양 그리고 인간인식능력의 한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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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리구제
비례원칙에 반하는 명령처분 등은 위헌위법을 면할 수 없다. 비례원칙위반의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1. 의의
2. 법적 근거
3.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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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침해를 가져오더라도 공익상 폐해를 주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위반한다.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명령 처분은 위헌 위법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가배상책임도 가져온다. 비례원칙
1. 의의
2. 내용
3. 적용 예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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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관계 없는 제한을 가할 수 없고(적합성의 원칙), 평등원칙비례원칙에 위배하여 붙일 수 없으므로 필요한도를 넘어서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된다 (필요성상당성의 원칙).
6. 철회권취소권 행사의 한계
7. 행정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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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의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내 용
1. 단계적 심사과정
2. 구체적 내용
1) 적합성의 원칙(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
3.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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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성의 원칙(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
3. 헌법재판소
Ⅳ.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Ⅴ. 적용되는 영역
<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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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에 중대하지 않아 보이는 차별에도 합리적인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Ⅰ. 사건의 개요
Ⅱ. 헌재의 입장
Ⅲ. 기본권제한원칙으로서의 비례성원칙
Ⅳ.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
Ⅴ. 평등권의 침해여부
Ⅵ.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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