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특별법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8
정신보건법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연구기관, 사회복귀시설
9
성폭력등방지법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여성단체와 여성부, 국회 여성위원회와 조배숙, 이연숙 의원 등 여성 의원들 간의 강력한 정책연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대체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
|
|
|
못하는 한국 사회의 성문화에 있는 것이다. 과거 ‘윤방법’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문화 되었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바꾸어 성매매가 인간에 대한
|
|
|
성매매의 유입예방, 탈성매매 의지 고취,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과 성매매로 유입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에 대해선 현장성과 접근성 높은 상담을 통해 관련법 및 서
|
|
|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론
성매매특별법의
|
|
|
여성단체연합은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집창촌 폐쇄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민성노련과의 대화에 즉각 응하라 민주성노동자연대 http://cafe.daum.net/gksdudus
성매매특별법 찬
|
|
|
하다. 모·부자복지법에서는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학대 받는 여성 보호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
|
법률
계획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지원
|
|
|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철학과현실(철학문제연구소), 2005.
변화순 외 3명,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11.
윤덕경, 변화순, 박선영,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한국여성
|
|
|
여성의 전화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7.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
1)취지
①성매매청소년이 피해자
②낙인
③비효율성
2) 청소년성매매특별법, 성범죄자공개
2.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