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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대응 업무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대구지하철방화참사를 계기로 젖ㅇ부조직법의 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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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일원화를 위한 소방방재청의 설치는 작은 정부 구현, 기존 관료조직의 이기주의와 맞물려 커다란 어려움 속에서 한걸음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난관리체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정치적인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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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2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능을 행정자치부가 수행함으로써 주요 기능 전부를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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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학교, 중앙119구조대를 둔다. 지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소방방재본부를 설치하여 화재, 구조구급 및 방재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지방소방방재본부에 방재과를 두어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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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본부
위의 조직도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이신 주효진, 김옥일 연구원의 대구광역시 소방방재본부(안)이다. 재난재해를 현재의 대구광역시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건설방재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치수방재과를 흡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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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처 안은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관련산업의 육성 지원에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법령과 소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기존 국무총리실의 재난관리관련 위원회와 기획단(임시조직)과의 협조 업무를 고려한다면 소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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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체계는 계속적인 보완으로 현재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수많은 재난들을 이겨내고, 현재 일본이란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수많은 대비와 사전 교육으로 기본적인 재난대비책을 마련하여 국가와 국민들은 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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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기능을 총괄 조정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가지면서 각 부처의 고유 업무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기능적 통합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재난 소방 민방위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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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재난관리의 개념과 유형
1. 재난관리의 개념
2. 재난관리의 단계
3. 재난관리의 유형
Ⅲ. 소방분야 재난관리의 문제점
1. 재난관련 법률의 다원화
2.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소방조직의 문제점
3. 소방공무원의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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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특성
Ⅲ. 재난관리의 의의와 유형
1. 재난관리의 개념
2. 재난관리의 성격
3. 재난관리의 유형
Ⅳ. 소방의 역할과 목적
1. 소방의 역할
2. 소방업무의 목적
Ⅴ. 소방조직 및 소방행정의 문제점
1. 소방방재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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