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여야 한다. 제도권금융이나 비제도권금융을 막론하고 고율의 연체이자로 인해 소비자나 사업자는 신용불량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을 재제정하여 적정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셋째, 신용불량자등재제도
|
|
|
원과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는 얼마간의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공적자금 제도는 당시 위기가 기업 등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발생한 만큼 일정의 자금을 지원하여 구제를 해주는 대신, 이를 상환함에 있어 능력이 되
|
|
|
도가 되어서 신용불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에게로부터 이번 제도에 신청할 것을 ‘독촉받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화를 하여서 이번 정책에 참여치 않으면 자식들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메
|
|
|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처우 문제는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신용불량자 자신이 이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 학교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신용 관리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서 잘
|
|
|
신용불량자들이 갖고 있는 채무의 원금 탕감범위를 확대키로 결의를 하였다. 물론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원금 탕감에 대한 범위 설정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
|
|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등록된 자만 신청이 가능 하고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에 신청이 어렵다. 그리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 조정이 불가능하여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을 때만 채무 재조정을
|
|
|
신용불량자의 낙인을 지워준다는 것도 너무 헤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은행 돈 1000만원을 빚지고 있는 사람이 30만원만 갚으면 8년간 정상인들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자금을 쓸 길이 보장되는 셈이다.
(3)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가능
|
|
|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업 부실 초래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내포
(4) 기존회원 관리의 소홀
□ 신용카드회사들이 신규회원 확보에 치중하고 기존회원 보호에는 소홀히 함에 따라, 신용카드관련 민원이 급증
ㅇ 2001년중 카드관련 민원발생건수(금
|
|
|
신용불량자 현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 등을 살펴보고 외국사례와 비교하며 그 해법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제도들과 그 개선 방안과는 달리 실제 정부 및 금융회사의 제도완화 개선조치들은, 임시방편에
|
|
|
신용불량자 현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 등을 살펴보고 외국사례와 비교하며 그 해법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제도들과 그 개선 방안과는 달리 실제 정부 및 금융회사의 제도완화 개선조치들은, 임시방편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