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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생긴다. 또한 연합제와 연방제의 결합에 의한 ‘실질적 통일’ 추진은 지역정부에 의한 외교ㆍ군사권의 독자적 행사라는 연합제의 특성을 살리면서 낮은 단계 또는 느슨한 연방제의 특성인 비록 상징적 수준이나마 연방정부라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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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에 가까운가 하는 의문이 남으며,
둘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남북한의 상극적인 체제로 이뤄진 연방제가 완성된 통일의 형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고, 동시에 이러한 연방, 혹은 연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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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
6)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관 및 통일방안
7)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통일방안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1. 대남전략 및 통일기조
2.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정권수립초기의 무력적화통일방안
2)1960년대 남북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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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고 하는 제한된 국가연합은 엄연히 다른 형태이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시 말해서 연합제를 연방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적이며 중간형태의 국가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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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첫째,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의 준비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통일의 미래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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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 서울: 학민사.
김학준. 1982. “1970년대의 통일논의: 국제정치학적인 평가.” 김학준 이상우 양호민 편.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형성사.
노중선 편. 1996.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서울: 사계절.
로동신문. 1991년 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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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통일방향의 접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상의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에서 보듯 △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등 패권적 외세의 영향을 받아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배격하는 통일방안은 통일을 유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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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2.
,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 남북한 통일 대화 제의 비교, 1993.
<논문보고서신문기사>
김근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 회고와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2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2.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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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낮은 단계의 연방제”,『국가전략』 7권 4호 (2001)
김근식,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아태평화포럼』 39호 (2000.7)
김태현, “한국민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태도”, 중앙대 민족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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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 학민사.
김학성(1996),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백경남(1991),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 강천.
손선홍(1994), "새롭게 쓴 독일 현대사", 소나무.
심지연(200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게.
양영식(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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