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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화 제의 비교, 1993.
<논문보고서신문기사>
김근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 회고와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2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2.
남궁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및 시사점”, 한국통일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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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첫째,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의 준비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통일의 미래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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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로 후퇴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는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통일 중간단계의 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남북한의 협력방안 등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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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 『통일백서 1992』(서울: 통일원, 1992).
, 『통일백서 1997』(서울: 통일원, 1997).
-강광식,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접근방법론적 위상,”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권 4호, 1989년 12월.
-김근식, “연합제와 연방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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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성과론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야 한다”는 경계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었다.
우선 성과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연합제와 연방제의 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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