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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찬반논쟁
3. 성년후견제도의 외국 현황
1) 독일
2) 일본
4. 개정안의 기본원칙
1) 자기결정의 존중
2) 잔존 능력의 활용
3) 보편화 이념
5.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성년연령 하향
2)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도입
3) 특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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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아동의 권리
3.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 비교
4. 일본 아동복지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양육지원 사업 추진
2) 아동복지의 소규모화 추진
3)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방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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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
3) 학자에 따른 아동의 정의
4) UN아동권리협약(UN,1989)에 따른 아동의 정의
5)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관련 아동의 정의
6) 아동의 정의에 대한 시사점
3. 청소년의 정의
1) 시대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
2)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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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어린이 인권
2. 대만의 어린이 인권
3. 한국에 있어서의 어린이 인권
Ⅷ. 향후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방향
1. 체벌금지
2. 관례화된 인권침해 유형들의 금지
3. 교칙,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4. 학생회의 학교운영 참여
5.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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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사회를 돌아보면 오랫동안 여성의 순결과 정숙함이 미덕이었고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자유 연애에 맡기는 여성들이 창부 취급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현대에 이르러 이 입장이 전도되어 오히려 순결과 정숙을 고집하는 것이 '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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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행위무능력제도와 문제점
1. 요건상의 문제점
2. 효과상의 문제
3. 후견인에 관한 문제
4. 기타 문제
Ⅲ. 비교법적 고찰 - 일본
1.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
2. 법정후견제도의 개정
3. 임의후견제도의 창설
4. 성년후견등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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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과 향후 과제 -제한능력자 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2011
이득환박민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 우리나라의 그에 대한 민법개정에서의 시사점, 2009
이정래, 成年後見登錄制度에 관한 小考, 2010
최현태, 自己決定能力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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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감독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법 제755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개정에 있어서 미성년자에게 비록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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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반박 논거 6: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제도가 존재한다-사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 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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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대 측은,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높이고, 소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반대 측) 형량을 높이는 것은 동의하지만, 소년의 나이를 변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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