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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종합평가와 발전방향”「고용보험 10주년 기념 세미 나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07), “고용보험제도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특성”,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http://www.molab.go.kr/ Ⅰ. 서 론
Ⅱ. 분석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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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지급수준
3)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기준의 해석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탈수급이 어려운 실업급여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 부분실업인정 제도의 도입
2) 실업인정 규정의 정비
3) 지급수준
4) 조기재취업수당
5)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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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
8.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관련판례
9. 상병시의 특례
Ⅲ. 취업촉진수당
1. 의의
2. 조기재취업수당
3. 직업능력개발수당
4. 광역구직활동비
5. 이주비
6.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해외의 실업급여에 관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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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① 대상 근로자의 약 72%에게만 적용
② 대체효과나 사중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이 많음
③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지원받기가 힘듬
※ 우리나라의 고용관련법체제
6) 사회보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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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Ⅶ.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1) 구직급여 지급(605천명) : 1조 740억원
2) 연장급여 지급(1,158명) : 19억원
3) 취업촉진수당 지급(79천명) : 811억원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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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3.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1) 수급요건의 확대
(2)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정책의 미흡
2) 제도적 문제점
(1)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보장의 비효과성
(2)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상실
Ⅳ.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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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수당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으며 수급요건은 각 수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법 제 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대부분의 생활을 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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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통합
2)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체계구축
3)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 제고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해소방안
2) 근로자 지원의 수급요건 완화
3)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내실화 미흡
4. 실업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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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의 예시
10년 2월부터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 개선(6개월 이상 취업)으로 취업촉진수당 지급액 감소
2) 낮은 가입률
의무신고- 벌칙과 단속의 강화
영세기업에게 국가가 보험료 지원
3) 행정 인프라 구축
인력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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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②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쉽 활성화
③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3) One - stop 재취업 지원 체계 구축
① 실업인정 제도개편 (급여중심 재취업지원 중심)
※ 개인별 재취업지원계획 수립, 실업기간별 단계적 재취업지원
②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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